| 질문자 : 이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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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장은 민선 8기 10대 공약으로 탄소소재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단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7일 전주시는 ‘전주, 아시아의 실리(實利)콘밸리 꿈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경제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는 3대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수소산업, 드론산업을 고도화·첨단화함으로써 전주 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의 산업경제를 주도할 탄소산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탄소천사를 아십니까?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시민공원 내에 있는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2012년 ㈜효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이후 시민과 단체, 지역 언론이 하나가 되어 결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대해 2014년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기틀 아래 탄소산업이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와 연관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여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팔복동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면적 65만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436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2021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가산단은 2014년 국토부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 특화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총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주, 진주·사천, 밀양 이렇게 3개 지역만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주시가 그중 가장 진척이 더딥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2019년 공사 착공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현재 공정률 70%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6월 말 기준 45%가 분양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 동시에 선정되었지만 2026년 11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대상지 여건과 토지 매입 등 제반 여건이 달라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역은 2017년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전주시는 2019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늦었다는 것입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허술한 준비가 예타에서 제동이 걸려 1년여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일정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문화재 정밀조사에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어디를 파도 문화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정밀조사 시 합동조사에 의한 방법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기간을 단축했을 것입니다. 이젠 또 하나 공사 중 차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탄소산단은 막대한 양의 성토재가 필요합니다. LH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하면 약 130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9월 현재 아직도 86만 루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에 성토재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성토재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삼천 하상정비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쓰기로 금년 4월 LH와 협의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야 성토재를 구할 수 있는데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은 일부 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조성 중인 야구장 및 육상경기장도 성토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성토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산업단지를 조성·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토재 확보 방안과 2026년 11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도 늦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성 후 분양입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이 완료된 산업용지 15%를 지난해 12월에 분양하기 시작하였지만 3월 말까지 계약이 1건도 없습니다. 진주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170만 원, 사천지구는 136만 원입니다. LH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판단, 고분양가, 세계경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으로 분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시설 등 유치와 자치단체의 세제 감면 등 지원이 있어야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조성되어도 분양이 쉽지 않은 실정에서 추후 전주시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9년 협약서상의 조성원가는 평당 138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136만 원으로 유사한 사천도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원가가 162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사토장의 추가 비용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추후 조성 후 분양을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와 LH는 2019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는 사업비 부담 및 지원, 조성원가, 업무의 분담, 기반시설의 설치, 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 분양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변경 시 사업 기간과 분양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 내용에는 아직도 사업 기간을 2024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4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원가 산정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에 의한 분양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 또한 협약서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변경한다면 다시 한번 전주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미분양시 전주시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하며 분양 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는 분양 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 지원 등 분양 가격 인하 방안을 LH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주시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조속한 분양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과 조성원가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사업시행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협약서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토재 확보 방안과 기한 내 탄소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시 대응 계획 및 입주 대기 기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국토부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탄소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성토 재료로 약 130만 세제곱미터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에 필요한 성토 재료량이 약 10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전주천·삼천·익산·평화지구 등 공공사업 현장으로부터 약 14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성토 재료를 반입하여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성토 재료 반입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지구의 추진 지연으로 부지 조성 공사에 다소 차질을 초래하였으나 2023년 12월부터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지구와 전주천·삼천 하상정비사업 현장 등으로부터 약 86만 세제곱미터의 성토 재료를 반입하여 기한 내 부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 탄소산단은 문화재 발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이 지체되었지만 2023년 9월 현재 문화재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2026년 11월까지 탄소국가산단 조성을 완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우량기업 유치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 후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앵커기업인 효성을 중심으로 배후 탄소국가산단을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용지 구입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9월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평당 137만 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기준 평당 조성원가인 162만 원의 상승분 차액 보전을 위해 LH에 3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탄소국가산단 내 설치 예정인 약 9000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를 인근 도시숲에 이전 설치함으로써 유상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기에 성토 재료를 공급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기간과 조성원가 변경에 따른 시행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와 추후 협약서 변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와 LH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협약서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약서의 사업 기간은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2026년까지로 자동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는 문화재 발굴에 따라 지연된 사업 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저류지 이전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금년 말까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유상 공급 면적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성원가도 변경되므로 2023년 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된 후에 LH와 협의하여 조성원가를 변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