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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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12월에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는 6개 산업단지가 조성·완료 중에 있으며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분양률은 100%입니다. 가동률은 93%입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 가능한 부지가 없습니다. 탄소소재국가산단은 2027년 공장이 입주가 아닌 공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필요되는 기간은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부터 조성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칠팔 년 소요됩니다. 결국 신규 산단은 2030년이 되어서야 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탄소국가산단 조성 후 4년이 더 지나서야 신규 산단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사이 기업들은 타지역으로 갈 것이고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탄소소재국가산단 2단계가 올 3월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가 비참합니다. "1단계 사업이 부진하고 국가산단의 규모로는 작다. 부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경제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것이 탈락 사유입니다. 결국 1단계가 2단계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예타와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생길 것이 자명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소 2022년에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후 2023년이 되어서야 신규 산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이행하고 있으니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단 조성 일정에 차질이 생긴 2021년 신규 산단과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 즉 로드맵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없다면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2년 8월 신규 국가산단 공모하였으나 1단지 조성이 미진하여 2단계 국가산업단지가 미선정되었습니다. 보완 사항으로는 "계획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므로 1단계 국가산단 개발·공급 이후 추가 입주 수요를 고려한 1단계 구역 확장 방안 등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 요구처럼 공사 중인 탄소산단의 변경을 통한 부지 확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신규 산단 조성보다 절차나 기간 등이 감축되어 보다 빠르게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신규산단과 산업용지 확보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당시 최대 현안사업인 탄소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 협의, 실시설계와 문화재 조사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시기였으므로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발굴에 따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기업 유치에 차질을 초래한 점은 우리 시로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여부와 미수립 시 수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기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과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규 산단 예비 후보지 36개소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전주시 산업단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주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 유치와 부족한 산업용지 대안 강구 등 산업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탄소산단의 구역 변경을 통한 부지 확보 계획 검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탄소국가산단 신청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 지원 제안서 제출 시 팔복초등학교 일대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초등학교 이전, 개별입지 공장 보상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구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8월 신규 국가산단 지정 공모사업에 동일 지역을 신청한 것은 조성 중인 탄소국가산단 1단계 사업의 확장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국가산단의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탄소국가산단 1단계 분양률 및 입주 수요, 팔복초등학교 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