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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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주시의 기업체 수는 총 8만 5843개입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 이상의 기업체 수는 4805개입니다. 그중 대기업은 29개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군산 32개, 익산 37개인데 전주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29개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실적으로는 29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MOU는 8개 업체가 체결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는 29개 중 지식산업센터가 25개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로만 유치를 하였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기업체 중 탄소 관련 업체는 총 8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63개 업체가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281개 업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2차 제조업 기반에서 소부장 및 첨단벤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자동화에 의해 기업 유치에 대비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 유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탄소소재산단이 2025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 관련 기업체의 유치를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소재국가산단 분양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소재가 아닌 일반 제조업체가 부지를 찾았을 때 제공할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해 산업용지가 필요한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 요청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투자 의향을 비친 112개 기업들이 산단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타지역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기업들 동향 파악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 국가산단 투자 의향 기업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입주할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전주시의 지원은 다양하지만 기업들이 지원금만 받고 실제적인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먹튀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컷 전주시의 혈세로 지원을 해서 기업이 유치되었지만 제대로 된 생산 활동 없이 기업이 폐업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를 위해 전주시가 지원하게 될 경우 먹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먹튀 방지를 위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 먹튀 기업이 발생 시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국가산단 분양과 탄소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국가산단 분양과 입주는 산단 관리 기관인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으로 산단 조성 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이후 분양 공고, 자격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산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3월에서 2023년 9월로 6개월 앞당겨 추진하고 2024년 3분기에 입주기업 분양 공고를 조기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 기업들이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탄소 관련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탄소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고용 인원 30명 이상 탄소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30명 미만 탄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최고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하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정책 제안과 우수기업 발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 모니터링, 방문 등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한국카본, 밥스, 티포엘, 라지 등 탄소 관련 10여 개 기업을 방문해 유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국가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하여 산단 입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 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관련 기업이 아닌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 요청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 유치 공간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신규 산단 조성이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능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일반제조업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신규 산단 조성 및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신규 산단 준공 시점에 맞춰 단계별 기업 유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산단 조성 지연에 따른 기존 투자 의향 기업의 타지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단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기간을 당초 41개월에서 11개월로 30개월 단축했으며 분양 공고 또한 2025년 초에서 2024년 3분기로 앞당겨 추진하고 2026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 산단 입주 예정인 112개 타깃 기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 팀장으로 기업 유치 책임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업과 원활한 인적 네크워크를 유지하고 입주 예정기업 동향 파악, 자료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주기업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이 건축 인허가, 공장 등록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금만 받고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하는 소위 먹튀 기업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완료하고 운영 중인 기업 중에서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로 6개 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되었으나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5년의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주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지원 조건 미 이행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먹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MOU 체결 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투자유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