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학송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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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전주시와 자원순환본부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범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신 전주시민 여러분께서는 2021년 전주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였던 쓰레기 대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쓰레기 대란은 지난 2021년 7월 전주시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6명을 추천·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특정인이 추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불복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볼모로 잡은 일종의 쓰레기 인질극이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 종료에 따라 제11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전주는 2년 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위험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이후 의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후보자 추천 절차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지만 이들은 조례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추천 인원 2배수 이상의 후보자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인을 추천할 것을 의회에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권한은 상위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에 주민대표 추천에 대하여 시의회에 가해지는 모든 요구와 외압은 65만 전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결과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란 당시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들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제는 더이상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전주시의 모습이 지속되어선 안 되며 더이상 전주시민을 볼모로 한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강한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신 만큼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득권과 타협하는 과거의 못난 역사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 단호하고 강단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답변에 대응하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으로 부응하실 것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오는 10월 1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대표 선정 절차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볼모로 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정력을 투입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주 처리 등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으며 만일 피해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65만 시민의 생활권을 볼모로 무력 행위 등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원만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우리 시 청소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