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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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 장치 판매 급증을 비롯 관련 공유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이 지속 증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심 정체성 해소, 편의성, 기후 변화 대응 측면 등 시대적 장점이 부각되며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의 연계 측면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까지 주목받으며 이용 층의 급증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였고 부적절한 이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신고 및 도로 환경의 안정성 저해 등으로 부정적 여론 또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 줄곧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발언해 왔으며 특히 미비한 규제 여건 속에서 민간 대여 사업체의 진출 및 확장으로 인해 늘어가는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가 무단 주차 및 방치로 시민들의 통행 방해를 할 경우 견인과 보관 비용 징수 그리고 처분 사항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는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산물인 공유 전동 킥보드 카카오톡 채널 신고 시스템이 22년 8월부터 도입되어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역시 이끌었습니다. 사업 취지는 좋았습니다. 시민이 신고하면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나가 2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민 대 업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문제 해결을 하는 진행 방식이 나쁘지 않았으며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관련 민원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실에서 카카오바이크를 포함하여 초기 2019년 2개 민간 업체의 총 1100대이던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기기가 카카오 신고 채널 도입 시기인 2022년에는 4871대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 4990대임을 감안해 볼 때 일일이 신고하기에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공급과 수요의 불법 주차 신고 체계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 굳이 애써 찾지 않아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넘어져 있거나 인도를 가로질러 무단 주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 그 무게가 20kg에 육박하여 어린이나 노약자가 들어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무게로 잠깐의 이동도 힘든 상황이며 시각 장애인과 보행 보조 기구를 탄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인도 위에 킥보드를 피해 차로로 주행하다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우려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1인 탑승을 해야 하지만 2인에서 3인, 그리고 최근에 목숨 공동체로 이슈가 된 4인 탑승부터 면허가 없음에도 허술한 인증 절차로 무면허 탑승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자율성과 편의라는 미명 아래 그 책임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즉 탈 때는 편리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불리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통계상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급증하였으며 같은 기간 사상자 역시 동일한 수치로 나타나며 사망자는 4명에서 26명으로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 특성상 개인 간 합의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일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통계에 미집계됨을 추측해 본다면 더 많은 사고 건수가 존재할 것은 자명합니다. 더욱이 요즘 어린 청소년 층에서 주로 행하여지는 무면허, 다중 탑승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며 사고가 난 자동차나 보행자의 경우 역시 보상 과정이 복잡해 소송으로 가는 건이 허다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측면에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민원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행된 전주시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관리 시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향후 우선시하고자 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의 문제점과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전주시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은 2019년 9월 말 1개 업체에서 100대로 시작하여 업체 및 기기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는 4개 업체 3990대가 운영 중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직영하거나 지역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 사업자의 사업 종목은 스포츠 및 레저용품 임대업이라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영업 행위가 자유로우며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는 매월 평균 8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 내용은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 이동 장치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순기능보다는 보행 환경을 위협하는 장애물로서의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여 사업 내용 규정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개선 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관리 시책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시책 및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LG전자와 협업하여 공유 전동 킥보드 무선 충전 거치대를 전주시내 65개소에 8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실과 병행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올바른 주차와 교통 수칙, 안전 이용 교육을 94회 실시하였고 반기별로 경찰 및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방치 킥보드 불편 신고 어르신 봉사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LG전자와 협업한 무선 충전 거치대 사용자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한 전기 사용 신청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