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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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제도 개선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전주시는 교육청, 경찰, 민간 개인형 이동 장치 운영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면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 방식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 가이드라인 정도를 논의하고 진행한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전한 이용 여건 마련 측면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학령 층 대상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이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용 안전 수칙 및 면허 미취득 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캠페인 실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계 마련 및 적절한 합동 단속 등 기관별 유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조율과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들의 공유된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권으로 유인하는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개인형 이동 장치 민관협의체가 지속되는지, 있었다면 어떤 과정과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주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이 있는지,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증진 계획, 사업 추진 심의 등을 포함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기구 신설 등 거버넌스 구축 검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추진했던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민관협의체와의 과정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2월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경찰서 및 3개의 운영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반자 계도 단속 및 교육과 인프라 개선 등 기관별 처리 업무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주시, 경찰서, 운영사, 지역 대표 등 실무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민원 다발 지역에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 올바른 주정차 시 LG전자 인센티브 지원, 킥보드 불편 민원 신고 시 2시간 이내 처리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 민관협의체 성격의 기구 신설 등 거버넌스 구축 검토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형 이동 장치가 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경찰·업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시의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까지 확대하여 정례화하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