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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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활성화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 관련 공익 신고 자체를 어르신 봉사단으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제 본 시스템은 신고 절차가 어렵지 않고 지역 배분을 적절히 하게 되면 공익 기여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발상은 훌륭하고 권장할 일이나 빠르면 아침 7시 늦으면 8시 이후로 단 3시간만을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특성상 시시각각 발생하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업체가 주로 방전된 기기를 수거하고 새로운 기기를 배치하는 시간이 심야 시간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익 신고대가 활동할 활약상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앞서 말한 일자리 사업의 활동 시작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신고 채널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업무 시간에만 해당하는 관계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협의를 통해 근무 시간이나 신고 시간을 추가로 조정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각종 환경 정화에 언제나 애써 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잠깐의 안내를 통해 신고하게 한다면 전주시 35개 동 전체에 퍼져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단속 요원 강화 방식을 위해 각 동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는 선제적 시민 감시단 운영에 대한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저울 아래 위태하게 놓여 있는 듯합니다. 개인형 모빌리티로서 충분한 가치가 분명함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의 대상이 되기도 함에 따라 일정 부분 행정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공유 이동 장치로서 민간 영역의 자율적 시장 형성이라는 유연성 측면에서 시간이 돈이고 운영하는 만큼 기기의 숫자는 그에 곱하여 이 수익을 창출해 내는 구조인 만큼 견인을 당한 공유 이동 장치는 하루 수익 창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은 바퀴, 무방비로 노출된 이용자, 도로의 무법천지 방식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불감증 등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다수의 시민에게 큰 위험 요소로 부각됨에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계도와 권고, 유인이라는 소극적인 관리 방식은 더 이상 지양되어야 마땅하며 우리 시가 가진 법적 권한이 견인에 대한 단속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업체는 당연하고 무면허나 안전 관리에 소홀한 업체의 킥보드 역시 시 행정 그리고 경찰과의 상식적, 적극적 합동 단속을 통해 질서 확립에 힘을 써야 합니다. 책임 없는 자율성과 편의성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업체의 장삿속 시장 확대 대상으로만 방치돼서는 안 될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시정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활성화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면허 탑승을 막기 위한 업체 간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탑승 정원 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는 시민 감시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어르신 봉사단 근무 시간 조정과 35개 동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주시니어클럽과 진행하는 방치 킥보드 불편 신고 어르신 봉사단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간대도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 운영 시간 내로 조정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5개 동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거나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