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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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재촉구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재촉구, 유아숲체험원 관리 부실 문제, 상습 교통 체증 구간인 교차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재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제395회 시정질문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지연된 이유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질문하였고 우범기 시장께서는 조례 개정 추진 및 행정안전부의 시범 실시를 통해 2024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는 읍면동은 138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약 73%인 165곳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로 시범 실시 지역이 252곳이나 확대되어 지속해서 주민자치회 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에도 전주시는 1년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는 올해 8월까지 7번의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31개소가 최초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기준 전체 읍면동 3524개소 중 약 40%인 1388개소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읍면동을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1년 최초로 관내 읍면동 20곳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창원시를 비롯해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아산시, 의령군, 인천 연수구, 울산 북구 등의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100% 전환하며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전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주시의 주민자치회 시범 추진 노력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조례 제정 지연 등으로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국에서 이미 1388개 읍면동, 전라북도에서도 12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우리 전주시가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정착할 때까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차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내년 1월 18일로 다가왔습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주민자치회는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이 분명한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주시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시범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다시 준비하고 행정안전부에 시범 실시를 신청하여 가능한 한 2024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준비를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 새로운 지방자치 균형 발전 시대에 맞게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뿐 아니라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예상되는 전주시 지역 사회 변화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환 계획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재촉구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95회 시정질문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는 자치단체에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선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하여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한 후 행정안전부의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 실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 운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지난 5월 2일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비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위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올해 4월에 발의되었던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활동으로 예상되는 지역 사회 변화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 대표 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 계획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는 물론 다양한 주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상향식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 의식 향상 등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역할과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시범 실시 동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시범 실시를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심사 통과 후 시범 실시 동별로 주민자치회 선정, 위원 구성, 주민자치회 홍보,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