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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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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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교부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 관리가 타당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또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른 이력관리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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