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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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647 |
○ 주민조례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22.1.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 주민이 직접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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