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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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22 | 조회수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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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2일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즉각 철회하라!’ 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법률로써 공언했음에도 지난 7월 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공사화 법안에 주된 사무소를 전주가 아닌 서울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전북도민의 공분을 산 것도 모자라 최근 정부가 직접 공사화 추진을 확정한데 대해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그간 전북도가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기존 입법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현규 의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은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에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전북지역의 편파적인 지역차별이다”며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악의적 의도가 있는 공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성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수없이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 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확정한데 대해,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공사화 방안 법안을 발의하더니, 지난 10월 20일에는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 운영본부를 독립시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와의 약속을 천금처럼 믿어온 전북도민의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정책적 신뢰로 맺어진 국민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부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추진은‘LH본사 경남 일괄이전’에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전북지역을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반시대적·반민주적 발상이다. 정부는 수익률을 핑계 삼고 있으나,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500조원 규모의 거대연금 자산은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오히려 공적자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 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바,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기존의 입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악의적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편파적인 지역차별이자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LH본사 경남 일괄 이전 당시, 우리 전북도민은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절망을 느꼈다. 이제 또 다시 정권에 대한 믿음과 지방자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앙집권적·독단적 움직임에 대하여 200만 전북도민과 우리 전주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정치적·악의적 입법 시도가 없도록 확고한 공약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22 전 주 시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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