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수질조작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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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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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수질조작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 전주시의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촉구 - 전주시의회가 수자원공사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여 전주시민의 상수원에 오․폐수를 흘려보낸 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9일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재발방지 대책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말단 직원의 판단만으로 수질조작이 이루어진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수자원공사가 조직적으로 의도한 일이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한 일이라면 지위계통의 관계자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기업이 수질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소중한 수자원의 오염을 방치 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해야할 새만금 지방 환경청까지 오염된 물의 방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국가경영에 있어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수자원공사의 조작사태에 대한 진실 공개와 더불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새만금 지방 환경청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명서>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질조작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도민의 안전과 국가의 소중한 수자원을 볼모로, 파렴치한 수질 조작행위를 벌인데 대해 크나큰 충격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정부합동감사팀에 의해 적발된 내용을 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진안·장수군과 위탁 계약을 맺고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해오는 가운데,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여 전주시민의 상수원에 오·폐수를 흘려보냈다. 특히 TMS 교정값 중에서도 부영양화와 적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총인(T-P)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적발된 하수처리시설이 전북과 충남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전북 진안 용담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처리장 직원의 처벌로 일을 무마하려 하고 있으나, 과연 말단 직원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행여 수자원공사가 조직적으로 의도한 일이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한 일이라면, 지휘계통의 관계자 전체가 책임져야할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무책임과 비윤리적인 인식에서 환경적 요인은 없었는지 신중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자원공사는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질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소중한 수자원의 오염을 방치 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할 새만금지방환경청까지 이제껏 오염된 물의 방류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식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국가경영에 있어 크나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번의 조작사태는 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되새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조작사태에 대한 진실 공개와 더불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4. 9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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