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의회와 관련 없는 사항, 광고성, 홍보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기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예고없이 삭제 처리 됩니다.
- 인터넷민원은 [공개] /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비공개]로 접수하면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시 게시가 차단 됩니다.
특수문자 예) ; : " ' < > + = 등 입니다.
-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전주시의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 -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 제목 | re)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56 |
| 첨부파일 | |||||
| 1. 항상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조례 제24조의2에 1항 제3호는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자산 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으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종전자산평가액은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같은 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되,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향후 조례 운영 시 분양대상 규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고, 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재가발재건축과 신동기 주무관(☎063-281-29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