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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전라중 재개발 조례일부수정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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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26 |
| 첨부파일 | |||||
| 1. 항상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24조의2(분양대상 등) 규정은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며, 4.「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조례 제24조의2(분양대상 등)에 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6. 상가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주택 규모의 확정 및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의 종전자산평가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신동기 주무관(☎063-281-29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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