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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시급히 개정 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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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63 |
| 첨부파일 |  (민원제기)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당성.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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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3.3.7.에 개정 시행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상가 쪼개기가 횡행한다면 상가분양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사항으로 전주시에서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에 불법쪼개기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되는 사항이나, 불법 쪼개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조례 개정전에 적법하게 상가를 분양받은 상가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ㅇ 2023.3.7. 개정 조례안은 형식적으로 보면 소급입법이 아닌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분양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기존 소유자의 예외적용 사항도 없이, 분양대상자를 향후 도래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본 개정조례안 시행 이전부터 적법하게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권자를 부당하게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됨. ㅇ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개정시에는 반드시 국민이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예고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본 개정안은 부칙에 단서조항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재개발지역 상가 소유권자의 재산권 침해와 예측가능성을 무시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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